Urban Planning Status (12/20)

这项统计是什么

Urban Planning Status· 시·군·구(도시과)→시·도(도시과)→한국국토정보공사

主要术语

도시군계획시설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시군계획시설(교통시설) :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도시군계획시설(공간시설) :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도시군계획시설(유통 및 공급시설) :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) : 학교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도시군계획… 展开全文

도시군계획시설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시군계획시설(교통시설) :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도시군계획시설(공간시설) :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도시군계획시설(유통 및 공급시설) :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) : 학교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(방재시설) : 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수설비, 방풍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도시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) : 장사시설, 도축장, 종합의료시설도시군계획시설(환경기초시설) : 하수도,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도시지역 인구비율 : 국토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도시지역 인구비율 용도지역 기준 : 도시지역 인구비율 = (용도지역상 도시인구 / 전체인구)도시지역 인구비율 행정구역 기준 : 도시지역 인구비율 = (읍, 동 인구 / 전체인구) 도시지역 용도지역 기준 : 도시지역 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)도시지역 행정구역 기준 : 도시지역 (읍, 동지역)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기준 : 비도시지역 (관라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)비도시지역 행정구역 기준 : 비도시지역 (면지역)도시˙군기본계획 : 특별시˙광역시˙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도시˙군관리계획 : 특별시˙광역시˙시 또는 군의 개발˙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, 교통, 환경, 경관, 안전, 산업, 정보통신, 보건, 후생, 안보, 문화 등에 관한 계획도시지역 인구현황 : 용도지역상의 도시인구 및 행정구역상의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지역 인구비율을 통하여 도시화 진행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행정구역 현황 : 행정구역을 기준한 도시지역(읍, 동) 및 비도시지역(면)의 면적 현황도시˙비도시지역 면적현황 :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 및 행정구역상의 도시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도시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시˙군기본계획 수립도시 현황 : 도시˙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시˙도 및 시˙군˙구 현황도시˙군관리계획 수립도시 현황 : 도시˙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시˙도 및 시˙군˙구 현황용도지역 : 도시˙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˙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˙군관리계획으로서,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된다.용도지구 :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˙건폐율˙용적률˙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˙경관˙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˙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용도구역 :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˙건폐율˙용적률˙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,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,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˙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˙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지구단위계획 : 도시˙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˙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˙군관리계획으로 결정˙고시된 구역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, 중심기능,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,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성장관리계획구역 : 지역특성,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.미집행면적 : 사업에 착수(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)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면적(부분)미집행 결정면적 : 미집행현황에서의 결정면적은 도시˙군계획시설의 전체 결정면적이 아닌 미집행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거나, 전체가 미집행된 시설의 결정적만을 표기 (집행이 완료된 시설의 결정면적은 제외함)매수청구대상 현황 : 미집행시설중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,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토지(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)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중 사유대지 면적을 집계도시개발사업 :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정비사업 :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개발행위허가 :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, 기반시설의 확보여부,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, 특별시장˙광역시장˙시장˙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영 및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.미집행시설 : 시설 결정 후, 사업(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)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

为何编制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·지구·구역,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행정, 도시정책, 도시연구, 도시개발,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

调查什么

작성년도의 직전년도 말 기준의 도시계획관련 고시 및 공고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·시군구의 도시계획현황자료를 입력

🔴 本说明由编制该统计的机构亲自撰写。DATA CLOCK KOREA 未作解释或摘要。 原文为韩文。若加以翻译便不再是机构本人的表述，因此照原样刊载。